교육감 주민 직선제가 도입되기 전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정부와 행정학계에서는 교육자치기관의 일원화를 주장하며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 주민직선제 등을 언급하고 있다. 반면 교육위원, 학교장, 교육학자, 교육행정학자, 법학자들은 교육자치기관의 분리
3)인터뷰
①시청
②교육청
1.교육감직선제의 존폐를 두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감직선제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때문에 며칠 전에도 KNN에서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갔다. 우리 쪽 입장은 명확하다. 아직 교육감직선제가 시행 된
-88.5%
-직선제 시행 후 선거 평균 투표율 -부산 15.3%, 충남 17.2%, 서울 15.4%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교육감직선제와 후보를 모른다 ’
▶선거의 고비용 문제
-기존 간접선거에 비해 20~30배 가량 늘어남.
▶후보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선거 방식의 문제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정치적 대립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 간섭할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
교육감직선제 실시 이전에는 교육감을 기존의 교육위원들과 학부모 대표들의 간접선거로 선출했다면 현재는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교육 자치 제도를 도입 교육감을 주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 하고 있다. 2007년 2월 14일 부산
교육감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지방교육자치제와 지방자치제는 근본적으로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제는 지방자치제의 구성과 형태에 따라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며 그 관련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미래의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의 자주성
Ⅰ. 서론
시&도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의결기관 이원화에 따른 이중 심의&의결, 감사 등 행정력 낭비를 제거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거인단에 의한 교육감&교육위원 간선에 따른 주민대표성 미흡 및 선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거 부정&비리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
들어가며 - 교육감직선제의 파급효과 ; 무상급식 왜 떴을까?
현재 지방선거 맞이해서 무상급식 얘기는 이제 전 국민이 길거리에서 혹은 언론매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이 되었다. 시쳇말로 “뜨는” 얘기이다. 사실 무상급식에 관한 논의는 예전에도 있었던 것이지만, 특히 이번 선거 홍보에서
◎ 흑묘 백묘 정책 ◎
흑묘 백묘란 1970년대 말 덩샤오핑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했던 말로 직역하자면 검은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말이다. 즉 자본주의 든 공산주의든 중국 인민만 잘 살수 있게되면 된다는 이론으로 외형보다는 실리가 중요하다는 이론이다.
중국은 이후 경
2. 지방교육자치제의 의의
(1) 개 념
지방교육자치(Local Control Systems of Education)란 지방자치가 일정 지역을 단위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구성된 단체에 의하여 그 지역의 정치와 행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국가 또는 중앙정부로부터 통치권과 행정기능이 배분・위임되며, 단체의 구성과 운영
Ⅰ. 서론
많은 사람들이 교선보 하면 대학 총장 직선제를 떠올리고, 지연·학연 등에 따라 인맥이 갈리고 갈등이 심해지며 특히 몇몇 일류대의 경우 수적 우월성을 이용하여 교장을 독점하게 될 것이라 우려한다. 그러나 교장선출보직제는 꼭 선거로 선출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교장인사위원회를 구성